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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2- 기사분석하기3

카드수수료 인하‥서민업종 73% 혜택
| 기사입력 2011-10-17 15:53 | 최종수정 2011-10-17 16:29

1. 들어가며

최근에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다. 카드회사에서 챙겨가는 수수료가 2~3% 정도 되니 중소상인들은 카드로 계산하는 것을 반길 수가 없다.한달 매출액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60만원 이상을 카드회사에서 가져가는 셈이다. 정부에서는 1만원 이하는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되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낮추어 주어야 하는데, 결제의 편리성이라는 카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며 결국 소비자 상인들 모두에게 실익이 없는 정책이었다. 현재 카드사는 현재수입원의 60%가 가맹점 수수료이며 2010년 2조 724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또한 현금서비스 수수료도 7-8%에 육박하여 6800억원에 달한다. 카드의 편리한 기능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중소 상인과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18일에는 중소 상인들이 모여 카드 수수료 인하 시위를 할 예정이었다. 외식업계가 주축이 된 시위라서 점심시간에모든 식당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생각만큼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높은 카드 수수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더 알리는 계기는 된 것 같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카드 수수료 인하 시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2, 카드수수료란?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카드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새로운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카드 사용은 2003년 카드대란과 같은 사태를 다시 발생시킬 수 있다. 카드 회사는 상인들과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며, 생산과 소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카드 회사의 수익구조는 가맹점 수수료와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카드론등인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 가맹점 수수료이다. 말 그대로 자기 회사의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에 매기는 돈이다. 현행법상 연 매출 2700만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카드 결제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회사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중소 상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왜냐하면 카드회사는 수수료를 업종별로 차등 수령하기때문이다. 골프장, 주유소는 1.5%, 대형마트 1.6~1.8%, 백화점 입점 업체 2.0~2.3%, 음식, 숙박업 등 중소 가맹업체 2.5~3.5%으로 매출액이 높고 규모가 큰 업종일수록 수수료가 낮다. 조그마한 점포를 가진 영세상인들은 가뜩이나 다른 세금들로 허리가 휘청이는데, 높은 카드 수수료까지 떼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더 불합리 것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가 각 업체별로는 작지만 합치면 수수료 수령액의 70%에 달하는데,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는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글이 많았다. 높은 수수료 때문에 카드 결제를 하는 손님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상품 세일을 할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는 말도 있었다.

3.카드사와 정부와 대기업의 횡포

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국내에 400여개의 대형 마트가 생겨났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동네 상권마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SSM법도 생겨났지만 여전히 생계형 영세 상인들은 기를 펼 수 없다. 내가 어릴 적만해도 많았던 동네슈퍼는 더 이상 거의 보이지 않는다.그럼에도 정부와 카드사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탈세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현금 영수증제도도 도입이 되었는데 굳이 카드 사용을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카드사의 욕심으로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행하고 그로 인해 얻는 수익이 매우 높음에도 카드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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